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가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 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8.2대책 전에는 추첨제(85㎡이하 60%, 85㎡초과 100%)가 적용되었고 직계 존속은 부양 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양 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 전입 유인은 크지 않았다.

가점제(85㎡이하 100%, 85㎡초과 50%) 확대 후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 전입 유인이 상당히 커짐에 따라 위장 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.

특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포8단지의 당첨자에 대하여 가점 분석 후 소관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 조사하고 위장 전입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.

아울러 16일 개관하는 개포8단지 견본 주택 및 인터넷 청약사이트(APT2You)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하여 청약자에게 환기할 계획이다.

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위장 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,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계약도 취소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List of Articles
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
» 국토부, 민영주택 청약 관련 위장 전입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 metrousa 2018-03-13 313
775 패럴림픽 기간 KTX 장애인석·편의시설 확충 등 교통대책 운영 metrousa 2018-03-08 428
774 주민등록 및 인감관련 제도혁신 추진 metrousa 2018-03-08 579
77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, ‘1987, 민주주의와 여성 집담회’ 개최 metrousa 2018-03-08 416
772 국토부,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비용 50% 지원 metrousa 2018-03-08 401
771 국토부, 제주·김해공항 대형기 착륙료 인센티브 확대 metrousa 2018-03-08 380
770 서울시, 택시 승차거부 93% 처분… 첫 ‘삼진아웃’ 퇴출 metrousa 2018-03-08 391
769 산업부, 봄철 미세먼지 기간 노후석탄발전 가동 중단 metrousa 2018-03-01 331
768 교육부, ‘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’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metrousa 2018-02-26 413
767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‘선수단의 밤’ 행사 개최 metrousa 2018-02-26 432
766 v국토교통부,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·입주자 삶의 질 향상 위한 협약 체결 metrousa 2018-02-26 419
765 복지부, 기초연금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지급 metrousa 2018-02-26 397
764 행안부 “공인인증서 공공기관 누리집에서 사라진다” metrousa 2018-02-26 562
763 고용노동부, ‘e-현장행정실’ 서비스 개시 metrousa 2018-02-20 365
762 행안부, ‘예산바로쓰기 시·도감시단’ 구성 및 활성화 방안 권고 metrousa 2018-02-20 368
761 문체부, 성희롱·성추행 관련 현장 중심 적극 대응 metrousa 2018-02-20 402
760 범죄자 취업 제한, 아동·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으로 확대 metrousa 2018-02-20 373
759 환경부, 우체국에 친환경 배달 장비 보급 추진 metrousa 2018-02-19 384
758 서울시, 몽골에 나무 심어 황사·미세먼지 막는다 metrousa 2018-02-18 402
757 “직장인 43.1%, 설날 돈 나갈 일 많아 부담스러워” metrousa 2018-02-16 408

로그인

로그인폼

로그인 유지